[사설] (12일자) 공직인선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경제부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 역시 전례없는 재공모 사태가 잇따르면서 인사혼선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경제정책 전반을 이끌고 나갈 경제부총리 인선은 하루가 시급함에도 시간이 갈수록 후보군이 늘어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수장 인선 지연이 모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공기업 등의 인사 혼선은 더욱 심하다.

해외시장 개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KOTRA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들을 올렸음에도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재공모를 결정함으로써 벌써 3개월째 CEO가 없는 상태다. 건교부 산자부 등의 크고 작은 산하기관에서도 유사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고,특히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결정시스템도 문제다.

대부분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공모절차와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에게 후보자를 복수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그같은 추천이 거부되고 재공모를 거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도대체 추천위원회는 왜 구성하고 심사는 왜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 되면 모두가 청와대에 줄을 대는 데만 골몰할 게 너무도 뻔하다.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장 자리마저 그런 식이면 더욱 큰 문제다.

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여론 검증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업무능력이 간과될 우려도 크다.

그로 인해 비전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배제된다면 정부 스스로 인재 풀을 좁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