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자본 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자본을 육성하고 역차별을 철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물론 그동안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수 없다. 또한 앞으로도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 투기성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권 장악기도나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위한 주식거래 등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야기하는 사례가 적지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최근 청와대 경제팀에서 외국계은행의 기업대출 축소 등 일부 외국 자본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그같은 문제인식을 깨달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부정적인 결과는 외자 자체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내 자본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결국 외국 자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추가적인 외자도입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자연스럽게 국내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런만큼 하루빨리 후속조치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나 유망기업 매각시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없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 기업들에 채워진 근본적인 규제철폐가 선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진출억제나 출자총액제한,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같은 근본 규제를 그대로 둔채 일부 규제완화 시늉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볼수 없다. 차제에 국내 자본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