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정책이 올해부터 경제활력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대폭 바뀐다. 또 국내 기업을 매각할 때 국내 자본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가증권 발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상장에 따른 이점을 강화해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시장별 특성과 기업의 능력에 맞게 회계감독을 차별화하고 공시 및 기업회계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를 바꿀 경우 상장기업이 떠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제를 완화,상장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기업공개시 공모주식 가격 결정과 신주 배정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공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정보격차를 완화하되 영업기밀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공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에 치우쳐있는 금융산업이 확대 균형을 이루도록 증권·보험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 임대업이 허용되고 겸업화 및 대형화를 추진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윤 위원장은 "기업인수 경쟁에서 국내자본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