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0년까지 유럽이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유럽의 장기발전구상은? (가)마셜 플랜 (나)고이즈미 쇼크 (다)부시 독트린 (라)리스본 전략 [2]지난해 5월 니스협약 발효 이후 유럽연합(EU)의 회원국수는? (가)15개국 (나)25개국 (다)30개국 (라)35개국 [3]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3대 광역경제권에 속하지 않는 경제권은? (가)미주 경제권 (나)아시아 경제권 (다)화인 경제권 (라)유럽 경제권 ------------------------------------------------------------------------ 이달 22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로 다뤄질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의 평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유럽통합 일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본 전략이란 2000년 3월 EU 정상들이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에 모여 '오는 201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며 내놓은 장기 발전구상이다. 이론적으로 지역경제협력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관세동맹(customs unions),공동시장(common markets),경제동맹(economic union) 및 완전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으로 구분된다. 이들 지역블록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회원국 간의 의존정도와 역외국에 대한 정책에 있다.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일체의 무역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회원국 간에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되지만 역외국들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편다. 반면 관세동맹에서는 회원국들이 역외국들에 대해 통일된 관세정책을 취하는 점이 차이가 난다. 이런 면에서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대보다는 진일보된 지역블록이다. 또 공동시장 내에서는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에서와 같이 모든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 보장된다. 여기에 경제정책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지역블록이 경제동맹이다. 완전경제통합이란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해 그 기구로 하여금 회원국들의 통일된 금융,재정 및 사회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통합 이론대로라면 유로랜드의 경우 금융정책면에서는 완전통합단계에 와 있는 상태다. 앞으로 리스본 전략이 의도대로 추진돼 경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올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EU의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금융뿐만 아니라 재정,사회정책면에서도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의 경제규모는 외형상으로 미국에 버금간다. 지난해 5월 니스협약에 따라 회원국 수가 25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구는 4억6천만명,국내총생산(GDP)은 10조4천억달러에 달해 미국의 인구 2억7천만명,GDP 10조6천억달러와 비슷하다. 오히려 교역규모는 2조3천억달러로 미국의 1조9천억 달러를 훨씬 웃돌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적 규모가 단순히 회원국 수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리스본 전략이 의도했던 경제효율성 면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합의 당시 리스본 전략에서는 2010년까지 3%대의 경제성장률과 70%대의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별로는 금융,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완전자유화를 추진해 유럽 전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유럽경제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친다. 지난 5년간 유럽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5%,고용률은 64.4%에 그쳤다. 2010년까지 유럽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못 하다.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연평균 2% 이하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2007년 이후에는 유럽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가 강하게 일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유로랜드 회원국을 중심으로 통합보다는 주권(identity)을 되찾자는 논쟁이 일고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지난해까지 무난할 것으로 보였던 영국,스웨덴,덴마크의 유로랜드 가입문제는 2007년까지 연기됐다. EU도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간의 갈등이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 합의된 EU의 새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만약 주권논쟁이 확산되면서 25개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한다면 새 헌법의 효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리스본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EU 정상들이 이번 브뤼셀 회담에서 리스본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결속을 다시 다지는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느냐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 정답 ] [1](라) [2](나)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