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가 큰 이익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고성불패(高聲不敗ㆍtoo loud to lose)식 정책결정은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영업활동 규제 사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 고성불패에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에 조직화되지 못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조직화된 집단들의 주장만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고성불패 현상이 반영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제한(비가격 영업활동 규제)과 도서정가제(가격을 통한 영업활동 규제) 등이 꼽혔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제한은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의 이윤 보호,도서정가제는 중소 서적상의 이익 보호를 위해 결과적으로 경쟁 및 소비자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특정집단의 탈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정책은 또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정 이해집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이해집단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중립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