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실질 낙후도 따라 개발이익 차등 환수키로

기업도시의 개발이익이 해당지역의 '실질적 낙후도'에 따라 차등 환수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의 개발이익 환수 때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 낙후도가 아닌 실질적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긴 지역별 낙후등급(1∼7등급)에 따라 개발이익을 25∼85%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실제 낙후도가 거의 비슷한데도 분류등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10% 이상 차이 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원 정선군과 경북 예천군은 낙후도 차이가 0.02%에 불과한데도 정선군은 1등급(환수비율 25%),예천군은 2등급(35%)에 각각 속해 있어 이들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설 경우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10%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전국 지자체의 낙후도를 토대로 지역별 낙후 점수를 다시 산출한 뒤 이를 7개 등급으로 나눠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25∼85%로 종전과 같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