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정면충돌의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예정대로 16일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15일 강력 대응을 천명했고 정치권도 이날 국회에 '일본문제 대책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일부 의원은 이달말 일본을 항의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난하는 격렬한 반일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양국간의 외교 현안과 관련,금명간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등 양국간 외교 현안과 관련,"2∼3일 내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강·온건 대응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관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뒤 원칙과 기조를 분명하게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을 표명하는 주체는 '정부'이며,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16일로 예정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독도 주권을 확실시하는 출입제한 대폭 완화,독도 유인화 정책 선언 등 강도높은 대응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한·일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주권과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일본측이 갖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독도 출입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명 이상은 문화재청,10명 이상은 경북도의 허가를 받아 독도에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사전허가 조항을 없앨 경우 독도 방문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독도 유인화 및 독도 인근 해양탐사와 지질연구,대륙붕 지역의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 등을 선언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소샤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나종일 대사를 소환하는 문제를 '순차적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측이 왜곡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고,검정을 통과할 경우 교과서 채택률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교과서 왜곡 범정부대책반'(반장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첫 회의를 갖고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4월5일)에 앞서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대응자료를 준비하고 결과 발표 후에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외교부와 한·일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돼 왜곡시정과 채택저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허원순·정종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