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정부수립 이후 유지해오던 '실-국-과'체제를 폐지하고 '본부-팀'제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개편 실험을 단행,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직계층을 축소해 빠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조직 책임자를 여러 직급에서 임명하는 등 업무능력에 따른 서열파괴 인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공무원조직의 혁신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국민이나 기업의 행정수요는 다양해지는데도 우리 정부조직이나 행정기능은 전혀 변하지 않아 정부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자부가 성과중심 업무추진과 인사의 탄력성을 중심으로 '기업형'조직으로 개편하는 실험은 방향이나 목적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기존관념을 깨뜨리는 개편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점이다. 처음 시도되는데다 기업에서 성공한 조직형태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 자칫 시행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팀이 늘어날 경우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능률만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직급파괴에 의한 책임자 임명이 조직에 미칠 영향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유능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이끌 경우 자칫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이런 발탁인사는 과감한 탈락과 충원을 통한 신진대사가 전제돼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등이 유지되는 한 그 또한 쉽지 않다. 더구나 새로운 조직체계에서는 업무나 인사면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경쟁을 통한 성과관리가 이뤄지면 대민업무 등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경쟁이 조직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지나치게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무엇보다 장기적 안목이 요구되는 국가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모든 부처에 이같은 조직체계가 확산됐을 경우 부처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낭비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지금도 유사업무를 둘러싸고 부처간 소관싸움이 심심치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숙제로 삼아야 한다. 어쨌든 행자부의 조직개편실험은 필요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조직의 모범답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추진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