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교사에 인센티브..작년 처벌학생 하루 5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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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나 교사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상급 교육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다.
또 급증하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 결과 서울시내 중·고교생 중 매일 5명이 폭력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사건이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중학교였으며,최근에는 초등학생들까지도 폭력사건으로 처벌받는 등 폭력사건 가해자의 연령이 빠르게 어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에 보고된 수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폭력사건이 보고된 건보다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폭력사건에 가담하고 있는 학생의 수는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에서도 폭력사건 처벌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폭력 관련 처벌을 받은 학생은 2003년에는 한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