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역할분담 필요"

R&D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성과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R&D 분야에서는 정부는 기초 연구, 민간은 응용연구로의 역할분담과 중간평가 등을 통한 성과평가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투자는 시장보완적인 부분에 집중 불가피하며 특히 원천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결과산출을 고려하지 않는 R&D연구는 축소가 필요하며, 중간평가를 통해 10% 강제탈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R&D 투자규모와 관련해선 기술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획기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기술금융제도 도입과 민간 R&D재단법인 설립 허용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