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국방백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가 명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방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사이트에는 국방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의 국군 군사대비 태세 관련 부분에는 "우리 군은… 서북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 관할지역에 함정 및 잠수함,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표기돼 있다. 백서에 명기된 서북 5개 도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말한다. 국방부는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독도를 명기하고 우리 영토임을 강조했으나,2004년 백서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양 관할지역이란 말에는 독도 등 모든 도서를 포함하고 있다"며 "오는 5월 중 발간할 영문판 국방백서부터는 독도 관련 부분을 사진과 함께 명확하고 강력하게 보완해 발간하겠다"고 해명했다. 1997년 국방백서에는 '독도 근해에서 작전활동'이란 설명 아래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사진을 게재해 백서 발간 사상 처음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이 같은 해 8월 발간한 '1997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의 북방영토 및 죽도(독도),조선반도,남사군도 등 여러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난 78년 이후 19년 만에 독도 문제를 재거론한 데 따른 대응조치였다. 이어 1998년 국방백서에는 "서해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해양관할 지역에서는 함정 및 잠수함에 의한 연·근해 초계활동을 실시"라고 한 발짝 더나아갔다. 특히 '독도 근해에서 대잠 작전'이란 설명을 단 사진도 곁들였다. 또 99년 국방백서에는 독도의 좌표까지 표기해 한국의 영토임을 확고히 했다. 2000년 국방백서에서도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는 동·서·남해안의 우리 해양 관할지역에는 해군 함정과 잠수함,항공기에 의해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국방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광택'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시민은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2004년 국방백서에 독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