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OO건 적발해 OO건 시정조치 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숫자 목표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정책성과 측정계획에서 △시장담합 시정조치 39건 △신문판매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2백40건 △대기업집단의 신규 지주회사 설립·전환 3개사 순증 등의 20여개 성과지표 목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숫자 목표는 공정위가 '건수 올리기'식 조사를 벌여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대해 공정위가 3개사를 늘리겠다고 목표를 정한 데 대해 경제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노 대통령도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적발건수를 성과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집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 금융 건설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를 발굴해 그 중 30% 이상을 폐지 또는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자료 예치제(escrow)'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