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연금 체계를 현행 대로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소득의 5분의 1 이상을연금을 넣는 데 사용해야 하는 등 가계부담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나 노인 부양을 둘러싼사회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제도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대로 60%로 유지할 경우 2070년까지 연금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험료율은 20% 안팎의 수준이 된다.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수)이 1.1명이라는 가정하에서는 21.6%, 1.3명이면20.9%, 1.4명이면 19.85%의 보험료율이 산출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이보다 낮은 50%로 잡고 각각의 합계출산율을 대입하면 보험료율은 17.3%, 16.75%, 15.9%가 된다. 그러나 실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에 불과했고 이같은 출산율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즉 보험료율이 21%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줄이는 데이어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고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1.38% 포인트 인상, 2030년에는 15.90%이 되도록 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이는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인 셈이나 이 역시 출산율 1.4명을 기준으로 재정분석을 한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보험료를 추가 인상해야할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국회는 이같은 연금체계에 대한 국민 반발을 감안,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열린우리당) 아예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한나라당)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젊은층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12.6%이나 2010년에는 14.8%, 2020년 21.3명, 2030년 35.7%로 대폭늘어나고 2070년에는 71.9%나 된다.생산연령층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현행 연금제도하에서 장래 재정 수지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은 급여지출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