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부과가 불공정했다는 잠정 판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WTO는 EU에 대해 "EU가 지난 2001년 하이닉스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EU 측의 주장을 WTO가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EU 측의 조치 역시 부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WTO가 하이닉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번 잠정 판정 결과는 당사자인 하이닉스와 EU 측으로만 통보되며 최종 판정 결과는 5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