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독도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는 추궁과 주문이 쏟아졌다. 정부가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늘려 독도의 실효적 영유권을 적극 뒷받침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게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한나라당 홍문표(洪文杓) 의원은 이날 국무위원들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가 올해 독도관련 예산으로 53억원을 배정한 반면 한국 정부는일본에 비해 18배나 적은 2억9천만원을 배정했다"며 "이런 적은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예산을 대폭 늘려 ▲선박 접안시설 완비 ▲독도개발특별법 제정▲관광특구지정 ▲중장기적 유인도화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 등 독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수사적인 정책만 펴지말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도 책자나 독도 기념주화를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오늘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토를 침탈하려는 행위"라며 "행정부가 이를 잘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업의 파장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독도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외교부 국방부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