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인기탓인지 올봄 각 업체들의 분양광고에는 ‘신도시’라는 표현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정한 신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과장 광고입니다.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른채 방치하고 있어 투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분양홍보물을 보면 대부분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고 광고합니다. 봄바람을 타고 분양에 나선 유명업체인, 대우건설과 한화건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 안산 고잔 신도시, 인천 논현 신도시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안산 고잔과 인천 논현은 택지개발지구이지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녹지율이 35%수준인 반면 택지지구는 25%이고 용적률도 150% 대 200%이고 자족기능 시설비율은 신도시가 10%, 택지지구는 5-7%이며 특히 인프라에 있어 신도시는 전철과 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반면 택지지구는 대부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또 개발방식도 신도시는 마스터 플랜(MP)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신도시’는 한마디로 ‘택지지구’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주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2월17일) 집값안정대책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택지지구 3곳을 신도시급 수준으로 올려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 지정한 신도시는 지금까지 모두 13곳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분명 다르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안산 고잔, 인천 논현 이곳에 신도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건교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도시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판교신도시 인기탓인지 분양사업지마다 ‘신도시’라는 이름을 붙여 광고하면서 청약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권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양산과 물금, 강서 등에 ‘신도시’ 이름이 붙어 선전되면서 신도시가 아닌 곳이 신도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다 언론에도 그대로 인용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교부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라고 할 경우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해를 해서 잘못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업체의 분양욕심과 정부의 관리소홀속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WOW TV NW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