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 재정을 유지하려면 오는 2030년부터 가입자가 보험료로 월 소득의 16.75%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올리려는 수준(15.9%)보다도 5.4% 가량 많은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원장 노인철)은 16일 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로 서울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05년 특별인구추계'를 근거로 연금 재정 상태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기초로 삼은 2003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2001년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업데이트된 특별추계 결과를 보니 출산율과 평균수명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고 길어져 이를 반영한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1월 오는 2050년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성인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을 2001년 예상치(1.4명)보다 줄어든 1.3명으로 낮췄다. 남녀 평균수명도 2001년 추정때보다 각각 0.7세,0.4세 늘어날 것이라고 수정했다. 현재 정부안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현재 생애평균임금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새 인구변수를 근거로 계산하면 2030년 필요 보험료율이 16.7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예상(15.9%)보다 0.85%포인트 높아진 것.출산율이나 임금상승률 등을 더 보수적으로 잡을 경우 필요 보험료율은 18.15%에 이른다. 그나마 현행대로 연금액을 지급한다면 2030년부터 가입자들은 월급의 5분의 1 이상(20.90∼22.55%)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후세대가 현재 가입자(월급의 9%)보다 보험료를 배 이상 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순옥 박사는 "인구변수를 중립적으로 잡을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047년으로 당초 예상치와 변함이 없다"며 "최근 KDI가 기금 소진 연도를 예상보다 5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2010년까지의 실질 기금투자수익률을 2.5%로 잡아 지나치게 낮게 본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현 시스템에서는 재정악화를 피할 수 없고 고령화가 예상보다 급진전되는 만큼 한시바삐 재정안정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변수가 급변해 필요 보험료율이 높아졌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연금 보험료율은 당초 개혁안대로 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문형표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현재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왜곡된 국민연금 구조로는 국가가 연금 지불을 위해 적립하고 있어야 하는 책임준비금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후세대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며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