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건 적발해 ○○건 시정 조치하겠다'는 식의 숫자 목표를 제시,'건수 올리기' 식의 무리한 기업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정책성과 측정계획에서 △시장담합 시정조치 39건 △신문판매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2백40건 △대기업집단의 신규 지주회사 설립·전환 3개사 순증 등의 20여개 성과지표 목표를 내놓았다. 관계자는 숫자 목표의 근거와 관련,"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등의 건수 목표는 전년이나 최근 3개년 평균치 대비 10∼20% 늘려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사 건수가 아닌 처벌 건수를 목표로 제시한 것은 과도한 조사와 법 집행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스스로 설립이나 전환을 결정해야 할 지주회사를 올해 중 3개사 늘리겠다고 목표를 정한 데 대해 경제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이와 관련,"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적발 건수를 성과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공정위 업무 성격상 적발 건수가 많으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실제로는 위법행위가 적어야 성과가 좋은 것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사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경제계에선 "달성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처벌 건수 등을 목표로 제시한 것부터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들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아파트나 상가 분양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집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