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7일 투자증진과 고용촉진을 위해 총 60억유로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단기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슈뢰더 총리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내용은 지방당국의 각종 과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을 현재 38.7%에서 32.7%로 인하하는 것이다. 독일 재무부는 이로써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독일의 법인세율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보다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독일은 유럽연합(EU)내 일부 국가들이 외국인 기업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 과세를 하고 있다며,EU내 법인세율 단일화를 주장해왔다. 슈뢰더 총리는 현 정부가 소득세에 이어 법인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5자 현인회의'의 제안을 토대로 법인세 종합개혁안을 만들어 올 가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감세안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총리는 감세에 따른 재정부족은 탈세 방지를 강화하고,현재 50%인 이자소득세율을 60%로 올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대책에는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에 4년간 20억유로를 투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