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위원장 승부수 먹힐까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놓고 노·사·정 대화를 정부에 제의했으나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노·사·정 대화 제안은 노·사·정 대화 복귀를 위한 대의원대회가 반대파의 저지로 무산된 뒤 '사전 승인' 대신 '사후 추인'으로 방향을 바꾸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삼아 노·사·정 대화참여에 반대하는 민노총 내부의 강경세력을 설득하는 한편,관련법안 통과 과정에서 노동계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이중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제의에 대해 정부는 이 위원장이 정부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 힘든 비정규직법안을 대회재개의 명분으로 내세운 점,다음달 1일 총파업을 준비중인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이 위원장이 이끄는 민노총은 온건대화세력의 입지 등을 감안해 정부차원을 넘어 국회차원에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대화를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민노총 강경세력들이 '노·사·정 대화 추진 후 추인'이라는 이 위원장의 승부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방침과 관련해 위원장의 책임 아래 노·사·정을 포함한 정당 등과 대표자회의를 시작하고 최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후 노·사·정 교섭기구와 관련해 진전되는 사항이 있다면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파의 저지가 계속되고 있는) 대의원대회는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4월1일 4시간 경고파업'은 예정대로 전개하고 다음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 정부입법으로 국회로 넘어간 비정규직법안을 다시 노·사·정이 모여 논의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만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논의를 더 하겠다면 국회 여야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노총이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4월1일 파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내부 조직갈등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