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고(高)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 동탄신도시 임대주택 공급업체들에 대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미 임대주택공급 관련제도를 개선해 이번 동탄신도시의 편법분양 논란이 반복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데도 정부가 초강수 대책을 검토키로 한 것은 상당히 의외"라며 "앞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분양가를 간접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 왜 직접 나섰나 정부는 그동안 판교신도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번 동탄신도시의 경우 정부 입장이 1백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임대주택 건설업체들이 공급가격을 편법적으로 부풀렸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세무조사나 공공택지 입찰 배제 등을 검토키로 하는 등 초강경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중 '필요한 계층,필요한 곳에 적정 임대료의 아파트'를 공급키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키로 한 터여서 시작 단계부터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된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다. ◆'분양가 간접규제 신호탄' 해석도 정부가 동탄신도시 임대주택 공급업체들이 임대조건을 자율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공공택지 입찰제한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정부가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간접 규제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응태도를 보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나 민간택지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행정관리 및 감독 등을 통한 간접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건교부는 지난달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지자체들에 입주자 모집승인 조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업체들에도 편법분양을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각 지자체와 주택 관련 협회에 보냈었다. ◆업체들 심리적 부담 커질 듯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택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탄신도시 임대주택 공급업체에 대한 정부의 화살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들에게도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보여준 입장은 단순한 '구두개입'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주택업체들로서는 아파트 분양가 결정을 앞두고 앞으로 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