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정부 구체적 행동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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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7일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한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가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익 차원에서 국민들이 반일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도 한·일간의 여러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등 '짚을 것은 정확히 짚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일간 여러 현안들을 다루는 기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며 "이를 통합해 하나의 독립기구를 만들고,그 기관이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는 계획을 우선 실천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부 내 유관기관으로 할지,민관 합동의 기구로 할지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과거 (이같은 문제를)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직시하지 않고 덮고 가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도 "기존 정부기관과 별도의 기구가 될 수도 있고,기관간 논의구조를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본 측에 통보했으며 양국 학계간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문부성의 검정발표 이전에는 시민단체 학계와 연계해 왜곡 내용이 시정되도록 압박하되,검정발표 이후에는 문제의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추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제한해온 독도에 대한 입도를 환경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사정이 어려울 때도 눈치 보지 않고 국내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과거사를 새롭게 끄집어내 은폐 왜곡한 것은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허원순·정종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