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韓ㆍ日현안 전담기구 추진등 압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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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일 신 독트린'을 발표한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가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선 한·일간의 여러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신설,종군위안부 사할린강제징용자 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보상 또는 대일 배상 방안 등을 다뤄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저지에 주력하면서 독도 입도제한 해제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와 친숙해질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일간 여러 현안들을 다루는 기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며 "이를 통합해 하나의 독립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가 다양한 역할을 분배토록 하는 계획을 우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내 유관기관으로 할지,민관 합동의 기구로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이같은 문제를) 민간에 맡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일 신독트린과 관련,조 수석은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만 협력하는 방법으로는 일본의 협력을 못얻어낸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과 기조를 변화시킨 것이지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관련,'이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마지노선을 일본측에 이미 통보했다.
양국 학계간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한·일 역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부성의 검정발표 이전에는 시민단체 학계와 연계해 왜곡 내용이 시정되도록 압박하며 검정발표 이후에는 문제 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춘다는 2단계 전략을 세워놓은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사정이 어려울 때도 눈치 보지 않고 국내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과거사를 새롭게 끄집어내 은폐 왜곡한 것은 일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허원순·정종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