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점차 축소..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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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내리되 보험료율은 일단 현행을 유지하고 인상 여부는 2008년에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입법대책을 논의한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급여수준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보험료율은 2008년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하도록 돼 있는 만큼 그때 가서 인상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 같은 방안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