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0일 아일랜드의 '사회적 협약' 모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형식적으로는 이번주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아일랜드식 사회발전 사례를 분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권재철 노동비서관으로부터 아일랜드 '사회적 협약'을 보고받은 뒤 "일반에도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책이 주목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앞선 사례를 다각도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의 '사회적 협약'은 지난 80년대 정치적 불안과 경기침체로 높은 임금인상,노사갈등이 악순환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가는 위기상황이 초래되자 87년 집권 공화당이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재건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후 3년마다 총 6차례의 후속협약이 체결됐다. 청와대는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요인으로 공격적 인센티브를 동원한 외자유치의 성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사회협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측면이 외자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또 법적 공식기구가 아닌 사회적 협약의 성공요인으로 △노사단체의 조직과 리더십 안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노력과 정당간 협력체제 △담당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꼽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