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간에 논쟁이 돼왔던 재정적자 상한선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EU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안정보다는 성장쪽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20일 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에 합의했다. 현재 EU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적자 확대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유로존 가입의 필수 자격요건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3년 연속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선 독일과 프랑스가 이 규정의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탈리아도 올해 이 비율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독일은 옛 동독지역 재건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규제완화를 주도했다. 한스 아이헬 독일 재무장관은 회담 후 "저성장 문제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EU는 지난 91년 이후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다. 이번 합의안은 22,2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재정적자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현재 이를 지키고 있는 국가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재정적자 기준 완화가 유럽중앙은행(ECB)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