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 파기논란과 관련,협정을 파기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EEZ(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내 조업이 전면 중단돼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999년 어업협정 발효 이후 6년간 상대방 EEZ 수역에서의 어획량도 우리측이 일본보다 1.6배 많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가상적인 EEZ 중간선에서 양국의 극심한 마찰과 해상충돌이 우려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다시 부각돼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오히려 부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해양부에 따르면 9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이 어업협정에 의거,일본 내 EEZ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16만2백48t으로 일본이 같은기간에 어획한 10만3천4백62t보다 훨씬 많다. 독도가 속해 있는 중간수역의 경우 어획량 신고의무가 없어 통계자료가 잡히지 않는다. 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 인근 12해리는 어업협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