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독도수호 특위' 및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강력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내세워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한 것이 일본의 망동을 촉발시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구체적 표기없이 공동관리 수역으로 포함시킨 잘못을 범한 만큼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원 의원도 "어업협정에 독도가 바위로 표기되고 독도 근해가 중간수역으로 설정되도록 방치한 것은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과 무관하다"며 파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협정을 파기하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완충수역이 없어짐에 따라 독도의 분쟁지역화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반 장관은 독도를 수호하는 내용의 법률제정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는데 장관의 태도는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면서 "대한민국의 장관인지 일본의 장관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백서에 독도 내용이 누락된 데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일본의 2004년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여전히 다케시마로 명기돼 있는 것을 국방부도 알고 있었다"면서 "일본과의 영유권 주장을 우려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독도 부분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일본 후소샤 출판사의 개정판 중학교 공민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기한 지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대책을 따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독도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면서도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확인한 것은 미국이 일본편에 기울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국제여건 악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반 장관은 국회 통외통위 현안보고를 통해 "한·일협정이 체결된지 40년이 경과해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질서로 정착된 점에 비춰볼 때 1965년 한·일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