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망한다" 언뜻 들어도 말이 안되는 소리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건교부는 자체 마련한 특별연수에서 건교부가 망하는 가장 유력한 상황으로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불신 확산'을 들었고 공교롭게도 건교부는 최근 잇따라 정책신뢰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망하는 것일까요?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오락가락하는 주택정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교부는 동탄3차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폭리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늑장대응이기는 했지만 그나마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는 평갑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동탄 분양을 앞두고 수도권집값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김세호 차관이 나서 판교 수요분산을 위해 동탄쪽으로의 관심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어 건교부 고위급 인사들은 언론 인터뷰와 정책토론회 등 공식 석상에서 기회있을때마다 동탄청약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이후 동탄3차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건교부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대량 미분양사태가 빚어지자 뒤늦게 세무조사와 투자유의 권고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같은 지역을 놓고 서민들에게 청약을 권유하다 불과 2주만에 ‘투자유의’라는 180도 바뀐 내용을 당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앞서 판교 6월 분양 계획을 밝힌 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11월 일괄 분양으로 바꿨고 우선 청약 신청 자격도 35세이상 무주택에서 갑자기 4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바꾸는 등 잦은 주택정책 변경으로 정책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말만 믿고 따르다 피해를 본 애꿎은 서민들은 보상받을 길이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업체들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격을 정해 분양한 것을 정부가 나중에 문제를 삼아 규제하고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펼칠 주택정책을 아무도 믿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주 장차관과 과장 이상급 고위 간부들이 함께한 특별연수에서 건교부가 망하는 가장 유력한 상황으로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불신 확산'을 들었습니다. 건교부가 망하지 않기 위한 믿을만한 정책실행이 절실한 때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