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중국 경제 일방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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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 및 대미 무역흑자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전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며 "국제무역의 통상적인 규칙 내에서 책임있게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이 양자간 무역관계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무역불균형 완화,위안화의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경제가 (국제경제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국제경제에서 인정되는 규칙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중국이 국제경제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국제무역을 혼란케 할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위안화 환율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천6백20억달러(약 1백63조원)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미 의회와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를 방치할 경우 미·중간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국무장관이 경제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