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진국이 겪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 불신주의 △민심 우선주의 △대증주의 등 '3대 함정'을 경계하고 '국민의 뜻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선진국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 사례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선진국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 사례를 연구한 결과 시장 메커니즘보다 국민 정서를 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을 편 것이 실패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속성상 경제정책은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받게 마련이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리와 충돌할 소지가 큰 시장 불신주의,민심 우선주의,대증주의 등 3대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시장개입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치명적 함정으로 시장 불신주의를 꼽고 영국과 프랑스를 그 예로 들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민당 정권은 2차대전 직후 민간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가 국민 후생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기간산업과 금융산업 등 공공부문 국유화를 단행했는데 이같은 조치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와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독일은 민심 우선주의로 실패의 쓴맛을 본 것으로 지적됐다. '라인 강의 기적' 이후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경제 성장의 성과가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정서가 퍼지면서 자유시장경제 노선 포기,정부의 시장개입 확대,대대적인 복지정책이 이어짐으로써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