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효율 이용..토지비축銀 설립

정부는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가칭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자투리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어 규모를 키우는) 집단화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마땅한 관리 주체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비축은행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자투리 국유지를 매각한 돈으로 쓸모있는 토지를 사들여 임대주택 건설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재경부는 국유잡종지 70만필지 가운데 올해 16만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고 필요한 토지는 사들여 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국유지를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인 뒤 임대·매각하는 방식도 시범 추진 중이다.

실제로 서울 가산동의 자투리 국유지에 자산관리공사가 건물을 지어 일반상가로 임대할 계획이며,대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국유지를 개발해 공공청사로 임대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