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한미통상협정 서두를 필요 있다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는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측이 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의 걸림돌로 여기는 스크린쿼터제의 폐지와 서비스부문의 개방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사실 한·미통상협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이 스크린쿼터가 해결되지 않고는 협상 자체를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협정(BIT)과 FTA가 맺어질 경우 우리 경제가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란 점에서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대미 교역규모가 전체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상황인 만큼 FTA협상으로 각종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우리에게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

또한 경제교류확대를 담보로 양국간 외교 안보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한·미통상협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번 회의에선 FTA와는 별도로 의료와 교육분야의 개방확대는 물론 법률과 통신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급적 개방속도를 늦춘다는 방침이지만 이젠 그러한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우리가 능동적으로 개방속도를 빨리 가져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일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은 항상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전체의 이익을 살펴야지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한·미통상협상의 핫이슈로 떠오른 스크린쿼터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