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는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종용)과 공동으로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한경.공학한림원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이공계 대학 개혁,무엇부터 해야 하나?'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학개혁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주제 발표 > △유우익 서울대 교수=국내 대학은 세계 수준에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부는 수요 예측도 없이 대학을 무분별하게 인가했다. 반면 대학 퇴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교육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선 대학이 주체가 돼야 한다. 정부의 획일적인 대학 경영은 대학의 창의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국립대의 예산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각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도 부여해야 한다. 대학 교육의 평등주의도 배격돼야 한다. 평균 수준의 대학생을 양산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공 체계도 새로운 학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재편돼야 한다. < 토론 > △박백범 전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지원과장=대학은 정원을 늘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대학이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등교육평가원을 신설,대학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립대를 법인화해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대학 개혁에는 대학과 교육부만이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과 기업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학 개혁에는 이 모든 주체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대학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그동안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것은 대학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도 있다. 대학이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손욱 삼성SDI 상담역=대학의 CEO는 총장이다. 따라서 총장에게 전권을 넘겨야 한다. 벤처캐피털이 기업에 투자할 때 경영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다.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교육부도 대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그쳐야 한다. 총장의 임기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대학 개혁은 전공간 학생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학 분야 전공자가 지나치게 많다. 한국 인구가 4천8백만명인데 1년에 공대 졸업생이 7만명이 배출된다. 인구 2억8천만명인 미국은 공대 졸업생이 연간 1만5천명에 불과하다. 지난 17년간 국내 의대 졸업자는 1.3배,약대 졸업자는 1.2배 증가한 데 비해 공대 졸업자는 2.5배나 늘었다. 그런데도 기업에서는 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공대생 양산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리=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