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에세이] 팩토리 콜 ‥ 김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칠두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cdkim@e-cluster.net >

규제 공화국.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일선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다소 극단적으로 토로한 경우다.

그렇다면 정부 규제가 그처럼 강화되었나.

따져 보니 실상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 설립 당시 약 1만1천1백25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이후 5년동안 5천9백58건이 철폐될 정도로 개혁이 추진됐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기업들은 규제개혁을 느끼지 못하고 어렵다고 주장한다.

외국기업인들의 지적도 마찬가지다.

무려 절반 이상의 규제가 풀렸는데 답답한 노릇이다.

기업인 최대 애로사항의 하나로 꼽히는 공장 설립도 마찬가지다.

공장 설립과 관련한 법률이 무려 70여개,인허가가 50여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일체를,그것도 무료로 대행해 주는 파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장 설립 지원 서비스가 대표적 예다.

전국 10개소에서 운영되며 8년째를 맞고 있는 이 서비스는 해마다 평균 1천여건에 달하는 공장 설립 대행 실적과 평균 60일이 걸리던 공장 설립 승인 소요 기간을 22일 정도로 대폭 단축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만큼 공장 설립이 쉬워지고 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많은 기업인이 이 같은 공공서비스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며 의심까지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법규의 숙지가 미숙한 것도 문제다.

앞서 정부의 규제개혁이 절반이나 풀렸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같이 완화된 법과 제도 자체에 대한 무지가 더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이런 의미에서 '팩토리콜'(전국대표번호 1566-3636) 서비스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통이면 공장 설립에 관한 궁금증을 말끔히 덜 수 있는 서비스다.

'팩토리콜'이 기업의 어려움을 하나씩이라도 해결하고 고용 창출을 늘리는'Factory Call'로 널리 인식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