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한ㆍ일 경제관계 균열이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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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달아 걱정이다.
이번 사태는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침범,역사 교과서 왜곡 등으로 비롯된 것이고 보면 근본적 책임이 일본에 있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한·미·일 3각동맹 관계를 흔들리게 할 뿐아니라 양국간 경제 사회 교류까지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생각해 볼 점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서한을 통해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외교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독도와 역사왜곡 문제를 반성하기는커녕 총리가 신사참배까지 강행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고 보면 분노한 우리 국민 정서를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단정적 내용을 꼭 대통령이 발표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외교협상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미리 단호하게 입장을 못박아버리면 외교협상의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난항을 거듭하면서 전면적 대립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양국 관계 악화는 한·미·일 3각동맹까지 뒤흔들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한·미 관계는 소원해지는 반면 미·일 관계는 한층 돈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외교전쟁을 벌인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이 형성된다고 자신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만에 하나 한·미동맹까지 손상을 입게 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또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의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충분히 감당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지만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붕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요타자동차가 한국에서의 신차발표회를 전격 취소하는가 하면 재계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강조하는 상황인 만큼 이런 우려는 결코 기우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의 악연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풀어야 할 현안도 많다. 주권 문제에선 단호하더라도 경제 문제 등과 관련해선 미래지향적인 유연한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이 우호선린관계 회복을 위해 진실한 반성과 성의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