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2007년까지 현재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된다. 또 각 국립대는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10%,2009년까지 15%씩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기업이 사립대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금혜택을 받는 손금(損金) 인정비율은 현재 50%에서 1백% 전액으로 확대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교육대를 포함한 50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해당 대학에 5월 말까지 권역별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는 올해 모두 8백억원,내년부터는 매년 3천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등교육 재원 확충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1백%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올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으로 개편해 대출 규모를 1인당 4년간 4천만원으로,대출기간도 '7년 거치+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10년 상환'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수혜자는 1학기 13만명에서 2학기 20만명,내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노 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궁극적인 목표는 통·폐합 자체가 아닌 대학 경쟁력 강화"라며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구조개혁을 통해 지방대가 올바로 육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