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브리핑] 시장주의자 색깔 드러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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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올라간 게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작년 12월 2.1%에서 지난 1월과 2월 각각 2.6%와 2.8%로 가파르게 올라 재경부의 조기경보시스템(EWS)에서 '관찰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한 부총리는 "(최근의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은) 프라이머리CBO(회사채담보부증권) 등 과도한 벤처기업 지원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프라이머리CBO는 지난 2001년 벤처거품이 꺼질 때 정부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동원해 중소ㆍ벤처기업의 회사채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이때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도나는 등 후유증이 큰 벤처자금 지원책이었다.
때문에 프라이머리CBO 문제 지적은 한 부총리가 '합리적 시장주의자'로서의 색깔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평가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