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교류 축소 검토 .. 국방부, 단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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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한·일간 군사교류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등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3년 6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발전' 방침이 합의됨에 따라 일본과 전면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지향해 왔지만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선언과 맞물려 이같은 계획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과 공사생도 교환 방문 등 일정이 한·일관계의 전개 방향과 정부 방침에 따라 전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일 군사교류협력 계획에 따라 실시됐거나 시행될 예정인 행사에는 일본 육상막료장의 방한,국방정책실무회의와 부장급회의 등 9건의 분야별 실무회의,공사생도 교환방문 등 16건의 해외연수 및 상호방문이 포함돼 있다.
또 육ㆍ해ㆍ공군대학 학생 교류,해상공동 수색·구조훈련,항공방위 세미나 등 6건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