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재개" 한국에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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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2003년 12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인체 무해 여부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하되 양국 전문가회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미국은 또 기업 관련 법규 제·개정시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20일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이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아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견 수렴 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보기술(IT) 육성계획인 'IT 839' 전략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을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측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이 캐나다 등 주변 국가에서 비자를 경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주고 미국 내 한국산 DVD 불법 복제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