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우리 정부는 FTA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FTA 파트너 후보 명단에 총 24개 경제권(국가수 기준)이 올라있는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의 "FTA 짝짓기"는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한.칠레 FTA 처리 지연으로 발생했던 선진국들과의 FTA 시간차를 좁히고,갈수록 확대되는 세계 경제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후속 FTA협상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말 타결을 목표로 이미 6차례 진행된 한.일 FTA 정부간 협상은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두 나라간 이견차이와 독도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어 향후 FTA 추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내 7억명 무관세 시장 확보=정부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는 2,3위 교역 상대국인 일본과 미국은 물론 인도 러시아 멕시코 등 유망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신흥 개발도상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우선 올해 안에 FTA 협상을 매듭짓겠다고 목표를 세운 대상은 일본 EFTA 캐나다 등 6개 국가(EFTA 4개 회원국 포함)이다. 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0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아세안과는 연내 상품분야의 FTA 협상 타결을 우선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연내 전세계적으로 5억3천만명 인구의 아세안 시장을 포함,총 7억명 인구의 무관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된다. ◆한·일 FTA는 '공(空)회전'=정부가 아세안,EFTA 등과의 신규 FTA 체결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2003년12월부터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돼 온 한·일 FTA 정부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일본이 한·일 FTA체결로 한국산 농산물이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및 철폐 예외를 주장하고 있어 양국간 협상은 작년 11월 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5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정부 또한 올해말인 협상 체결시한에 쫓겨 손해보는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한·일 FTA 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양국 재계를 중심으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한·미 FTA도 스크린 쿼터의 우선 해결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입장으로 정부간 협상 개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