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존 중소기업 투자업무를 모태펀드 운영기관에 넘기게 돼 신용등급 하락위기에 놓였다. 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이 줄어들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 30일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진공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이미 투자한 6천억원 규모의 출자자금에 대한 회수관리업무를 모태펀드 운영기관에 이관토록 요구했다. 중기청은 중진공이 출자자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수관리업무만 위탁할 것을 요청했으나 관련법인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에 위탁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산기금 내 출자금을 아예 운영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출자금을 떼어낼 경우 중진공의 납입 자본금이 현재 1조7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대로 줄어 신용등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신용등급은 기업이 회사채나 어음을 발행할 경우 만기상환 능력을 판단한는 기준이다. 재무적인 요인과 비재무적인 요인을 갖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나 통상 납입자본금이 가장 손쉬운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신용평가를 의무화한 지난 99년부터 중진공은 7년째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아오고 있다. 이런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중진공은 올해 3조3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만약 자본금이 줄어든다면 이 같은 규모의 채권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진공은 2007년까지 직접대출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은 독자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직접대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야겠지만 납입자본금 감소는 신용등급 조정의 중요 사유"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중진공의 투자회수관리업무 이관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엄격한 법해석에 의하면 위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진공 내부적으로 위임 및 위탁관리 규정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굳이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