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30일 "우리 형편으로 볼 때 지난 90년 기준으로 향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한 교토의정서 체제에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3년 안에 새로운 기준이 도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했고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게 사실이지만 새만금간척사업,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곽 장관=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매우 강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일을 잘못했다기보다는 환경가치관이 크게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갈등이 있는 주요 국책사업은 10년 전,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더라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다.

앞으로는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하겠다.

새만금사업,천성산 고속철도 공사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소비자 입장에서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환경을 지키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곽 장관=경제발전은 빈곤문제 해결뿐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솔직히 환경 행정은 규제를 수반한다.

다만 시장메커니즘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일정한 수치를 넘는 오염물질 방출은 안된다는 식이 아니라 총량을 주고 그속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건을 충족토록 하는 방식이다.

전세계 환경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사회 통합을 위한 의견수렴 못지않게 정책결정 속도도 중요하다.

△곽 장관=각 정부부처가 의견 대립이 첨예한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다.

앞으로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갈등을 미리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처음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사업 기간과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본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유럽의 큰 기업들은 환경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환경부 직원이라고 말하는 기업인들이 있다.

△김종욱 우리금융 부회장=정부가 수출기업에 훈·포장을 주듯 환경경영기업을 위한 사기 진작책도 마련돼야 한다.

△곽 장관=환경경영보고서는 작성 매뉴얼을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작성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