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5%룰 등 외국자본 차별" - 금감원 "황당한 주장"

영국의 유력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강화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제)' 등을 예로 들며 '한국이 외국 투자자들에 대해 정신분열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5%룰 강화는 미국 제도를 참고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외국 투자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아니다'며 즉각 반박했다. FT는 31일자 아시아판 1면과 3면의 머리기사,사설 등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시행된 '5%룰' 등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의 입을 빌려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개정 5%룰'은 상장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경영권 행사 목적인지 여부를 밝히고,그 경우 투자자의 성격,임원 현황,주식취득자금 출처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FT는 기사 제목으로 '한국의 새로운 규정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화났다' '한국의 외국자본에 대한 정신분열증적 태도를 투자자들이 공격하고 있다' '경제 국수주의가 한국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등의 노골적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5%룰은 내국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며 "특히 그 제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본떠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외신 대변인 명의로 FT의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기고문을 FT에 보내고 반론 보도도 요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5%룰 강화는 적대적 M&A 방어책 중 하나로 의원입법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 여러나라의 경우 5%룰은 물론 차등의결권 등 훨씬 더 강력한 경영권 보호장치가 있는데도 FT가 유독 한국을 집중 비판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SK㈜ 지분을 대량 매입했던 소버린자산운용의 제임스 피터 대표가 지난 1월 FT에 이번 기사와 비슷한 내용으로 5%룰 등을 비난하는 기고문을 실은 바 있다"며 FT의 이번 기사 배후에 5%룰 도입으로 한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소버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FT 보도를 보고받고 "외국 투자자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오해가 없도록 투자자들과 외국 언론에 대해 정부의 대외개방 정책과 규제완화 의지를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차병석·주용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