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일 시한부 총파업"…비정규직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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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일 오후 산하 노조원 10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경고성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산업현장에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경영계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어서 노사간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산하 조합원들이 국회의사당 앞 등 전국 22개 지역에서 총파업승리결의대회를 일제히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비정규직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경고성 파업인데다 정규직노조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성 파업이어서 실제 파업열기는 극히 저조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총파업의 중심세력인 현대차노조의 경우 4만1천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파업참가자 수는 주간조 1만7천명에 그치고,쌍용차는 조합간부 1백여명만 참여키로 하는 등 실제 파업참가자 수는 4만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했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인 점을 감안,무노동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파업주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삼성 현대차 LG화학 롯데 두산 효성 코오롱 대우조선해양 한화 금호 등 25개 기업 임원들은 지난 30일 회동을 갖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로 결의한 상태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노조의 정치성 파업에 대해 파업기간 중 엄청난 매출손실에도 불구,무노동무임금 등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왔던 게 현실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총파업 동참과 관련,"노조는 해마다 회사 내부문제보다는 정치성 이슈를 놓고 상급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에 적극 참여하며 엄청난 매출손실을 입혔다"면서 "더이상 정치성 파업의 볼모가 되지 않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지금은 정치성 파업보다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정규직법안 논의를 위한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제의에 정부와 재계가 잇따라 거부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공식 제의한 오는 6일 노·사·정대표자 대화 이전에 노사 당사자가 만나 비정규직법안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비정규직법안은 국회 밖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며 이같은 제의를 일축했다.
이에앞서 민주노총이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경영계나 정부는 노동계의 이같은 요구가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30일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등이 참가하는 노·사·정대표자 대화를 오는 6일 국회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
윤기설 노동전문·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