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자문회의] 교육.의료산업 개방 확대해야

한은은 소비환경과 소비지출구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최근의 소비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저성장시대"가 앞당겨 지는 것은 물론 대외의존도가 심화,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는 것.

한은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의 소비침체가 단순히 경기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가계들의 소비지출 패턴은 해외소비와 국내소비,고급소비와 일반소비,IT소비와 비IT소비간의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소비패턴의 이같은 변화는 계층간 소득양극화 소비시장의 글로벌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증대 등으로 야기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같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외국계 학교법인의 국내 진출 허용,다양한 형태의 학교(특목고,자립형사립고)설립 확대,국내 민간영리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교육.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복합관광레저타운 건설 등을 통해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준동.김동윤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