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경제 회복 위한 세제개편 필요-모건

1일 모건스탠리증권은 필리핀의 재정 밸런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정치 시스템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가 일본이나 터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것처럼 보이나 국채나 이자 상환 등이 부진을 보여 왔다고 지적하고 재정 밸런스를 재정비하는 것이 경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긍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개선 양상은 싸이클적인 추세와 구조적인 개선보다는 지속적인 정부 지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대적인 입법 개혁 등 정부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불투명한 징세 시스템과 탈세 등에 의해 97년 이후 적자가 확대돼 왔다고 설명하고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인세 탈세 비율이 45%에 달하며 전산화나 시스템 개편 등 정부의 노력들이 효율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재정 문제 해결은 징세 시스템 개편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정치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