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혁신이 끝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고, 혁신이 멈추면 그 조직도 나라도 심각한 상태에 빠진다"면서 "지금의 정부경쟁력 36위로는 안된다. 최소 세계 10위에 들어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지금까지의 공직사회의 변화는 세계일류 정부의 기준에 볼 때에는 늦다"며 이같이독려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현 상황에서 한국의 문제는 기술.경영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대화.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성공사례를 매뉴얼로 만들고 기존의 매뉴얼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기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 지방분권이 빠르다, 늦다, 제대로 된다, 안된다 하는 분권의 수준과 속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시민과 행정,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은 유형별로 분석, 평가해 넘길 것과 안넘길 것을 구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중앙정부의 포괄적 통제제도는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분권은 개별화해 권한을 주는 것이나 권한의 부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시민적 통제, 사법적 통제, 재정적 자원배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문제와 관련, "지자체가 집중적으로산업에 투자, 육성해 재원을 발굴한 경우 스스로 지방세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의 업무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폭력등에 구조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공무원에 대해 교육.연수 등 능력프로그램을 가시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난예방체제 개선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재난관리매뉴얼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서둘러 갖추되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물질적 토대를 갖출 것"이라고 지시하고 "우선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고 점차 부채를 상환하는 BTL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