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을 포함한 개인 해외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다 논란을 빚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개인들도 저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수익성을 찾아 자산 운용폭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국인들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이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이 있는 지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 뒤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도 "외환위기 이후엔 외국에 투자하자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그걸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외환보유액을 은행에 예탁해서 은행이 그걸 기초로 외화대출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의 관광시설에 투자해 우리가 투자한 시설에서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현재 법인들의 해외 직접투자에는 제한이 없으나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고 개인들은 아예 투자금액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 개인의 경우 국내 사업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직접투자에 나서는데 따른 위험도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 해외투자는 1백만달러로 제한돼 있고 부동산투자일 경우엔 30만달러 이상 들고 나갈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와 관련,"외국인들의 국내투자는 촉진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경기상황에 대해 "2·4분기(4∼6월)에도 경기회복 조짐이 이어지고 심리적 개선이 실물지표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그러나 회복 속도는 3월 지표들이 나오는 4월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