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구조조정 '가속' ‥ 정부, 교육여건 갖춘 104곳만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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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부터 교육 여건을 갖춘 일부 전문대에만 재정지원을 집중하면서 상·하위권 대학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특히 교원확보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등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대학은 중장기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전국 1백58개 전문대 가운데 1백4곳에만 대학별로 7억∼28억원씩 총 1천6백15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전문대의 65.8%만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충청대가 가장 많은 28억원을 받으며 △울산과학대 27억8천6백만원 △대덕대 27억8천6백만원 △동명대 27억7천5백만원 등의 순이다.
나머지 54개대는 교수확보율(전임 38%) 학생충원율(55%),누적적립금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특히 지난해 3년간 지원대상으로 뽑힌 대학 중 교원확보율 등 약속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7개 대학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문대 재정지원 사업을 △영역별 특성화 △주문식 교육 등 2개로 통합하고 대학별로 신청을 받아 교수확보율 등 기준을 통과한 대학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체 1백58개대 중 1백13개 대학에만 1천6백8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기준을 못 채우는 대학은 정부에서 한 푼도 못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확보율 등 재정지원 요건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정부 지원으로 전문대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